(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등록금 천만 원’ 시대다. 2012년 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고교생의 대학진학률은 71.3%로 나타났다.70%가 넘는 대학진학률에, 연간 천만 원에 육박하는 대학등록금 문제는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거듭났다.
이에 여야 모두 민생을 위하는 방법으로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선 정부의 복지 예산이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액수가 너무 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값등록금 공약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여야는 ‘반값등록금’공약 카드를 놓을 수 없었다.
여야가 반값등록금을 외치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반값등록금 실현’에 불을 붙인 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다. 황 대표는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후 정책을 급선회 하기위해 ‘반값등록금’에 적극적인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황 대표의 발언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반값등록금’ 열풍이 불어 집회가 일어나기도 했다.
여야가 반값등록금을 서로 외치던 시기는 2011년이다. 다음해인 2012년엔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12월엔 대통령 선거가 있는 ‘정치의 해’였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민심을 공략하는 방법으로 사회 문제로 던져진 ‘대학등록금’이 제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반값등록금을 ‘표(票)퓰리즘’이라 불렀다. 여야 정치인들은 당장 있을 선거에 본인들이 확보할 ‘표’만 생각한다는 말이다. 반값등록금 논쟁이 불붙은 후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반값 공약…현재 진행 중?
‘반값등록금’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당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떻게 실현해야 한다고 보고 있을까. 교육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선별적 반값등록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반값등록금은 포퓰리즘이 돼선 안 된다”며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에, 누가 ‘반값등록금’정책에 반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줄이는지가 중요하다”며 “우리 당이 생각하기엔, 등록금이 1000만 원이라 하면 1000만 원이 부담스럽지 않은 학생이 있을 것인데, 그런 학생들은 그냥 1000만 원 내고 다니고, 1000만 원 중 반인 500만 원이 힘든 학생이 있으면 그런 학생들에게 100~200만 원만 내고 다니게 하자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런 식으로 차등적으로 주는 게 맞는 일이고, 이것을 시행하려면 국가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따지면서 써야 하는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선별적 반값등록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반값등록금을 선별적으로 하겠다고 내걸었다.
박 대통령의 당시 공약은 △소득 하위 20%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전액 △3~4분위는 75% △5~7분위는 50% △8분위는 25%를 지급하는 소득계층별 차등 장학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값등록금 사업 시행 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다. 애초 박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대학 등록금 총액인 14조 원 중 학생이 7조 원을 부담, 정부와 대학이 각각 4조 원과 3조 원을 부담하는 것이 목표였다.
지난 9월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서 대학등록금으로 지원될 국가장학금 예산이 소요액보다 8150억 원을 깎은 3조1850억 원만 편성돼 박 대통령은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14년 예산이 감축됐지만, 2015년부턴 계획대로 3조7,000억 원을 편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육부, “반값등록금 실현 위해 ‘대학 구조조정’은 필수”
교육부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교육부는 지난달 대학에 진학하는 인원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눠 최상위권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서는 강제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따라 재정 지원이 제한된 대학을 선정,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언급한 공약엔 대학 정원을 축소시킨 후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아 일각에선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할 수 없어 대학 축소에 돌입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2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이 힘들 것으로 보이니까 대학 인원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대학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원인은 1980~1990년대 정부가 늘린 것인데, 이제 와서 본인들이 늘려놓은 대학 정원이 너무 많다고 줄인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값등록금 공약으로 내걸었으면서 그 혜택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건 ‘복지’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고 언급했다.
식어버린 ‘반값등록금’ 이슈
‘반값등록금’정책은 정치적 이슈로 생명을 잃은 듯 보인다. 현재 여야의 화두는 반값등록금보다 경제민주화에 치우친 듯 보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측은 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교육문화부긴 하지만 현재 경제민주화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상태라 반값등록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꺼려진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에 위치한 E대학교 4학년인 정예진(여, 25)씨는 12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1년 전만 해도 여야 모두 반값등록금을 외쳤는데, 민심을 얻기 위해 대학생들을 이용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작년 총선과 대선 때 등록금이 비싼 대학생들은 한 줄기 희망을 보고 투표했는데, 공약이 이뤄지지 않고 이젠 반값등록금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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