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보다 경제 활성화…기준금리 1%대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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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보다 경제 활성화…기준금리 1%대 시대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3.12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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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대 기준금리 시대를 맞게 됐다.

디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최근 생산·소비·투자할 것 없이 경제 모든 분야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3월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1.75%로 내렸다.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거쳐 기준금리가 0.5%포인트 낮아진데 이어 5개월 만에 또 다시 0.25%포인트 인하된 것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 금리를 동결하고, 소수의견으로 내달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가 너무 크게 두각 돼 있는데다 지난해 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좀 더 지켜봐도 무방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경제가 살아나긴커녕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며 분위기는 반전됐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설비투자의 경우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감소해 전월 대비 7.1%나 급감했다. 전자와 기계장비 생산이 줄어든 것도 설비투자 부진에 영향을 줬다.

소비와 투자도 전달과 비교해 각각 3.1%, 7.1%나 감소했다.

경상수지는 매월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내수 부진과 유가 하락 등에 기인한 수입 감소 등 불황형 흑자 구조에 빠진 모양새다.

▲ 이주열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1.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뉴시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5%다. 3개월째 0%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 셈인데, 담뱃값 인상 효과 등을 제외하면 실상은 마이너스나 다름없다.

지난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저물가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돼 디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유럽 등 주요국들이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며 이른바 통화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금리인하 압력을 가중시켰다.

실제로 올해 유럽중앙은행(ECB)은 양적완화에 나섰고, 중국·호주·캐나다 등 대다수 나라가 기준금리를 내려 자국 통화가치 낮추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미국이 대규모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인하 시기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금리 격차를 어느 정도 유지하지 않으면 자금유출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방향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전에 추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해 조금이나마 국내 경제에 플러스가 되도록 내린 조치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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