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과잉을 억제케 하는 가계부채 대책 반응을 내놨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교통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책 공급을 줄여서 가계 부채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책 담보 대출 증가를 막자는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처음 주택공급 관리를 포함시켰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정부가 합동으로 대책을 내놓을 만큼 심각하다. 올 상반기에만 54조2000억원이 늘어 6월 말 총량이 1257조3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공급 과잉이 가계 부채를 부풀리고 있다고 판단해 LH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조정해 올 물량을 12만9000가구에서 7만5000가구로 줄여 2015년의 58% 수준으로 공급물량을 감축할일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올 연말까지 수도권과 지방권역별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각 지자체와 주택시장 정보를 공유해 주택시장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직전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증가한 지역, 누적 미분양 가구수가 직전 1년간 미분양 바랭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 '미분양 관리지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와 함께 PF(프로젝트파이낸스)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정부의 관리방안이 지방 중소형 건설사에 불리하고 일부 대형 건설사에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KB투자증권 김세련 연구원은 26일 "이번 대책으로 자체 분양용지를 보유하거나 유동성이 풍부한 건설사가 유리하다"며 "현대산업 등 일부 건설사 주가가 어제 상승한 것은 공공택지 공급 제한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이광수 연구원은 "공공용지 공급 축소와 사업심사 강화로 대형 건설사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현대산업 등 주택사업 비중이 큰 대형 건설사에 대한 투자심리에 긍정적이며 대형 건설사의 주가 상승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공급물량 감소 과정에서 중소형사와 지방사 위주로 타격이 클 전망이다. 대형사는 수도권과 재건축 사업 위주여서 민감도가 낮다"고 진단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전날 발표한 대책에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강화나 분양권 전매 거래 제한 등의 강력한 규제가 빠져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이번 가계부채 대응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번 발표는 부동산공급을 줄이는 미봉책 외에는 딱히 다른 대책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문제의 근본원인은 가처분소득의 하락에 있는 것이고, 가계소득증대방안과 이를 위한 일자리창출 및 서민소득증대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는 가격부채문제가 장기경기침체와 경제집중으로 인한 것임을 명심하고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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