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중소기업의 '연명'보다,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발표한 '일자리 창출 위한 중소기업 성장촉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중소기업이 전체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등 경제의 뿌리이므로 잘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면서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생산성 향상과 고임금 일자리 창출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명이 아닌, 역량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와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반면, 샌산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8%, 20%로 낮았다.
중소기업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 소기업에 머물렀고, 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 부문의 비중이 낮았다.
OEDC 국가들과 비교하면, 종업원 50인 이상 제조업체의 고용 비중은 한국은 2.7%로 그리스(1.2%), 이태리(2.4%) 등 남유럽국가들보다 높을 뿐 미국(8.4%), 독일(9.8%), 일본(6.0%) 등 주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사정도 비슷했다. 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높고 중기업 이상 규모 기업의 고용비중이 낮았다. 50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비중은 한국이 44.1%로 이탈리아(52.8%), 그리스(48.6%), 포르투갈(53.7%) 등 남유럽 국가들과 비슷했다.
이는 기업규모가 큰 기업들이 적어 기업규모와 일자리 비중 간 관계가 역U자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미국(81.1%)과 독일(79.9%) 등에서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고용비중이 비례하는 '우상향' 패턴을 나타냈다.
금융지원에만 의존하는 '좀비기업'…정상기업 고용·투자 갉아먹는 것으로 나타나
대한상의는 "한계기업들은 임금지불역량과 신규고용역량이 낮다. 경쟁력 잃은 한계기업들이 연명하는 생태계에서는 정상기업들의 적정수익 확보가 힘들게 된다"며 "이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IMD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61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56위에 그쳤다. 대기업 대비 노동생산성도 29.7%로 독일(60.8%), 일본(56.5%) 등 주요국의 절반 수준이다.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정상기업의 고용·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의 생존율은 5.32%포인트 올랐지만 생산성은 지원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4.92% 하락했다. 금융지원을 받은 잠재부실기업(좀비기업) 자산이 10%포인트 증가할수록 정상기업의 고용과 투자는 오히려 하락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양극화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성장촉진 대책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생태계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 본격 가동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성장촉진방안으로 △안정지향적 벤처투자 극복 △성공가능성 중심의 R&D 과제 선정방식 탈피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풍토 확산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강노력 등을 제시했다.
R&D 지원풍토 개선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90%를 넘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50%로서 두가지 모두 76%인 독일보다 비효율적”이라면서, “개발성공 가능성 대신 실패위험 높더라도 시장필요성 높은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R&D 단계별 구분예산의 통합운영, R&D 지원한도 완화 등”을 제안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을 뿌리로만 보지말고, 기둥으로 성장하고,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역량강화와 성장촉진대책을 펼 때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계소득 증대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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