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 제도적 보장 필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사단법인 빅드림은 김선동‧이후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현황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6회 청소년 정책세미나를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졌다.
주용학 빅드림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주제발표는 전명순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외래교수가 맡았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정책적 지원의 주류에서 한참 벗어난 부분으로 인식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은 제도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며 “향후 청소년단체인 사단법인 빅드림의 역할과 방향, 프로그램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토론에는 오세비 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양영유 중앙일보 논설위원, 황명화 한국여성유권자청소년연맹 인천지부회장이 참여했다.
식전 행사에는 우수 학생 및 모범학생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 국회의원 표창장, 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표창장 수여식이 열렸다.
우수모범학생 장학금은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의 김가원, 변영은, 서예린, 임연심, 최경원 학생 등 5명이 선정돼 주 대표가 전달했다.
김 의원이 수여한 국회의원 표창장은 어천용 충주시지회 회장, 김태순 인천시지부 운영위원장이 받았다.
서상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이 전한 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표창장은 최인지 숙명여자대학교, 변형호 가천대학교, 선일이비즈니스고의 강서영, 박민지, 장연정 학생이 수상했다.
앞서 주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법인설립 6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청소년 활동 지원 단체로서 빅드림의 역할과 방향성을 살펴보는 좋은 계기를 맞이해 뜻 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청소년정책은 거듭 발전해 왔지만 청소년들의 일과 학습병행을 수용할 사회적 분위기가 경직돼 있어 청소년의 노동 인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하기만 했다”고 언급했다.
뒤이어 “때문에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 현황을 살펴보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이 자리를 통해 마련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서 회장은 축사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근로 형태는 주로 아르바이트이고, 이에 대한 공식집계는 2015년부터 시작됐다”며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문제로 인격적 대우의 부당성과 임금체불 등이 시급한 개선사항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그러나 기초 자료 부족 등의 문제로 정책문제가 대두되지 못했고,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은 취약할 대로 악화돼 안타깝다”며 “때문에 주무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사는 이외에도 양금희 한국여성청소년유권자연맹 회장, 탁희정 글로벌문화예술연맹 총재가 맡았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비영리 사단법인 빅드림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활동, 수련활동, 국제교류활동,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참여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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