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올해 서울 지역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rice to income ratio)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 이후 줄곧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음에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소득 증가 속도가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글로벌 국가·도시 비교 통계사이트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2020년 현재(Current) 서울의 PIR은 24.58로, 전(全)세계 456개 주요 도시 가운데 2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서울의 위치는 해당 통계가 처음으로 작성된 2009년(8위) 이후 가장 높은 순위다. 또한 PIR 자체는 2009년(21.29)의 기록을 경신했다.

2009년이라는 시점이 참여정부(2003~2008년) 직후임을 감안하면,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노무현 정권 당시 수준으로 회귀한 셈이다.

실제로 앞선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의 연도별 PIR(순위)은 △2010년 16.29(23위) △2011년 15.38(61위) △2012년 10.96(128위) △2013년 10.43(137위) △2014년 13.45(110위) △2015년 14.17(96위) △2016년 16.64(44위) △2017년 17.82(33위) △2018년 18.12(25위) △2019년 20.67(22위) 등으로 집계됐다.

참여정부에서 높아진 PIR이 MB(이명박 전 대통령)정부를 거치며 안정세를 보이다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재반등,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이후 다시 폭등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국내 민간 통계에서도 목격된다. 지난달 30일 KB부동산 리브온이 공개한 월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PIR은 11.7로, 2008년 12월 해당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또한 지난달 15일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매매가도 사상 최고치인 9억2582만 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처럼 PIR이 높아지는 사례를 선진국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올해 현재 PIR 상위권에 위치한 도시들은 시리아 다마스쿠스, 중국 심천·북경·상하이, 홍콩 홍콩, 인도 뭄바이, 대만 타이페이, 캄보디아 프놈펜, 필리핀 마닐라, 스리랑카 콜롬보, 태국 방콕, 케냐 나이로비, 알제리 알제 등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된다.

반면, 영국 런던, 싱가포르, 이탈리아 로마, 러시아 모스크바, 일본 도쿄,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등 비교적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국가에 위치한 도시들은 2010년대에는 높은 PIR을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서울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PIR의 급등은 후진국형 사회 현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잘 관리한 선진국 도시들에 비해 우리나라 서울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특히 현 정권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출범 이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정부가 그 성과가 뚜렷하다고 자평한 만큼, 부동산대책의 실착으로 PIR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한다. 그럼에도 현 정부 들어 PIR이 증가했다는 건 결국 부동산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냐"며 "부동산대책에 문제가 없다면 소득주도성장론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정부가 마땅히 해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PIR을 맹신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PIR은 각 나라마다 조사 기준과 방식이 다르고,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국가별로 주택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문화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