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2개 대책 이어 '행정수도 이전' 주장…묘수인가 악수인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그림 이근/글 한설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7년 취임 직후 ‘6·19 대책’을 시작으로 ‘7·10 대책’까지 총 22번의 대책을 시도했으나, 역으로 ‘강남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민심만 들끓는 모양새다. 이에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찔러 보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수는 묘수(妙手)일까, 악수(惡手)일까. 다만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참여자, 국민들은 정부의 하석상대(下石上臺) 임시방편책을 전부 지켜보고 있을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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