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이 대통령 되면 무슨 문제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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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이 대통령 되면 무슨 문제가 있나?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2.10.06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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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분립 정신 흔드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 박찬종 변호사 ⓒ시사오늘
지난 4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무균질 정치인' 박찬종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정치개혁 이슈를 거침없이 내놓고 있다.

6일 오전 8시 30분 경 트위터에 들어가보니 벌써 4개의 박 변호사 글이 올라와 있었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금지해야 합니다. 대통령책임제 아래서 3권 분립의 뿌리를 해칠 수 있습니다. 장관이 하고 싶으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해야 마땅합니다."

"정당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당이 공천 등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그 조직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헌법의 명령이 그렇습니다.(헌법8조) 지금 국회가 패싸움터가 됐는가? 이 정당들의 행태를 깨야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기본 임무다. MB정권에서도 여당 의원 100명 이상이 장관이 되고자 대통령에게 '러브 콜'을 해왔으니 국회의 비판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겠는가! 청와대가 부패의 근원지가 될수밖에 없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국회의석이 많은 정당들이 '당론'을 소속의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하는 의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다. 이 고질병을 못고치면 국회는 언제나 정당들의 패싸움터가 될 수밖에 없다.(어제 MBN에서 한 말)"

정치개혁에 대한 박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듯 싶다. '원조 안철수'로 불리기도 하는 박 변호사에게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낼 기회가 주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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