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임인년이 가고 계묘년이 왔습니다. 정부의 청년 정책 예산안도 새해 발맞춰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복지분야 예산안을 109조 원으로 늘리면서 청년 지원 정책 또한 예산안이 확충된 점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2023년 청년정책 예산안은 총 24조 1000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7000억 원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신설된 정책으로는 자산 형성 정책 ‘청년도약계가 있습니다. 기존 청년 정책들의 예산·정원 또한 확대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이 60개월간 매월 40~7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최대 6%를 매칭해 이자를 붙여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당초 청년도약계좌의 원안은 10년 만기 시 최대 1억 원을 수령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제도로 청년희망적금이 있었습니다. 청년층으로부터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정부가 준비했던 예산이 부족해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10년이라는 점에서 만기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절충안인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 수정안을 내놓았다는 분석입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자립준비청년 지원 또한 변동이 생겼습니다. 두 사업 모두 모두 정원이 늘었으며 후자의 경우 지급되는 수당 또한 증가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난해 출시된 상품으로 올해도 사업을 계속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6개월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적립금 10만 원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을 매칭해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모집 정원이 10만 4000여 명에서 17만 1000명으로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모집정원이 약 70% 가까이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써 더 많은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올해 보호 종료되는 청년들 대상의 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함께 올해에도 계속 사업이 진행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청년을 뜻합니다. 기존에는 만 18세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올해부터는 만 24세까지 보호 조치를 연장한 보호연장아동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자립수당이 월 35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월 40만 원으로 수당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보호 종료 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1만 명에서 1만 2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주거지원 방안으로는 ‘청년주택’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주택을 결합시킨 사업입니다. 정부는 청년주택 5만 4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역세권 등과 같은 우수한 입지에 있는 지역에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8·16대책에서 향후 50만 호의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청년도약계좌 공약을 발표하며 “청년에게 자산 형성 기회와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거지원 관련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에게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