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는 지방자치가 명시됐다. 이듬해엔 ‘지방자치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오늘날의 지방선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1952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지방의원만 선출할 수 있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 특별·광역시장, 군수)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의원내각제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길은 험난했다. 1950년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나서야 첫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그마저도 총칼을 들이밀며 정권을 잡은 군부가 지방의회를 해산시켰다.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고서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부활했다.
힘겹게 지방자치가 부활했음에도, 우리 사회가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매번 선거가 끝난 뒤 각종 논란을 일으키는, 소위 말하는 ‘자격미달’ 정치인들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6일 국민대학교 북악포럼 강연자로 나선 지방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방자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저는 대한민국의 희망은 지방자치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와 분권 수준이 미국의 연방정부 수준으로 가야한다”고까지 말했다.
강 의원이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차이다. 지방의원 출신인 그는 “국회의원이 돼보니 국회는 그저 레토릭 중심이다. 정무적인 판단과 정무적 싸움이 70~80%이다.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30%가 채 안 된다. 반면 지방의원은 정책 중심 다툼이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회와 지방의회가 다루는 담론에는 차이가 있다. 거대한 국가적 담론을 다뤄야하는 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겹치는 까닭에 오랜 시간 토의를 거쳐 결정을 내려야한다. 그 과정에서 잡음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반면 지방의회가 다루는 담론은 국회의 그것과 비교해 복잡함이 덜하다. 중앙 담론이 아닌,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각종 논란에도, 지방자치가 여전히 의미를 갖는 이유다.
나아가 지방자치를 강화함으로써 정치개혁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국회의원은 대국적인 시야를 가져야하는 직업이지만,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 기반 소선거구제를 채택한다. 그 결과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민심을 돌보기 위해 지역의 소소한 일에 매진하게 된다. 즉 국회의원이 지역 일을 외면할 수 없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다.
때문에 지방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촉진할 수 있다. 지방 정치의 권한 강화와 확대는 국회의원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귀결된다.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의 강화는 진지하게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강 의원 말대로,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좌우명 : 확실하고 공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