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친중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8일 싱하이밍 주한대사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18일에는 야당 의원들이 중국 당국의 관제 박람회에 참석했죠. 

반면 정부여당은 중국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외교기조 강화를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재한중국인 투표권을 박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여당과는 다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론을 등에 업으려면 친중보다는 친미에 방점을 두는 게 손쉬울텐데 말이죠.

더욱이 이런 행보 속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와 회동 중, 싱 대사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싱 대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미중 갈등에서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 “한중관계 어려움의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등 돌발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중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나타낸 것이죠. 

또한 민주당 의원들의 박람회 방문 또한 논란이 됐습니다.

티베트에서 개최된 ‘제5회 티베트 관광문화 국제 박람회’, 민주당 의원 7명은 방중단까지 구성해 방문했는데요. 방문비용은 전부 중국 측에서 부담했습니다. 

티베트는 중국의 일방적인 통합으로 인해 독립 요구가 꾸준히 나오는 곳입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과 더불어 주민들의 인권탄압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귀국 후 ‘인권 탄압이 심각한 티베트엔 왜 갔느냐’는 질문에 “(인권 탄압은) 7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조계종은 21일 해당 발언을 두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조계종은 “세계인들의 티베트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는 보편적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거나 옛날 일로 치부하는 발언에 놀라움과 유감을 표한다”는 유감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감성명이 발표된 다음 날, 민주당 방중단은 “티베트 문제에 가슴 아파하는 불자들께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티베트 망명 정부도 26일 민주당 비판에 나섰습니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한국의 지도자들은 티베트 안팎의 티베트인들과 티베트 지지자들, 전 세계 불교도들의 정서를 크게 상하게 하는 발언을 했다”며 “중국 정부가 전체 여행비용을 지불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슬프고 매우 개탄스러운 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공산정권 하에서 티베트인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할일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 시절 만들어놓은 중국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의 소통은 꾸준히 이어졌던 전통일 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번 방문 역시 미국과 일본 방향으로 과하게 기울어진 현 정부의 외교 기조를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냉전이 도래했다고는 하나 중국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대상국 인만큼 실리적인 접근을 했다는 주장이죠.

도리어 정부여당이 경제적으로 탈중국을 선언했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야당이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싱하이밍 대사의 돌발 발언에 대해선 부적절한 발언임을 인정하며 라이브 중 갑작스럽게 발생해 대처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과 중국의 교류는 과거부터 있어왔던 관례일 뿐”이라며 “국익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중국에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평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의 친중 행보가 자칫하면 친중 프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총선이 10개월이 채 안남은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중 프레임은 치명적인 악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2030의 반중 정서가 확산 중에 있어 선거에서 청년층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이슈와 동북공정, 김치공정 등 중국의 안하무인적 태도로 인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커졌습니다. 이토록 청년층이 중국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밀착은 차기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말이죠.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도 가지고 있으나, 그 이상으로 안하무인하게 행동하는 중국에게 민주당이 당당히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이벤트성 만남을 가진다면 차기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해소될 경우, 현 정부의 외교기조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비록 현재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동맹 강화를 주 외교 기조로 삼고 있으나, 한국의 일방향적인 외교에도 미국과 일본의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외교적 변수가 튀어나올지 예상하기 힘들어 무조건적으로 미국과 일본 편을 드는 것은 위험한 외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죠.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민주당이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지금 상황을 가지고 선거를 치를 경우 불리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유리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관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