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정부정책, 청년 수동적 객체로 보는 기조 강해”
“與 청년 정치인, 야당의 공세로 흠집 내기 당해”
“청년 부채 문제 심각…정부차원 해결책 강구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청년 인터뷰는 당사자성에 주목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을 만나 쟁점을 파고들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어젠다 제시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왜 정치부터인가. 문제 해결의 시작은 ‘정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세대들이 지난 4‧7재보선부터 제도권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그런 점에서 괄목할만합니다. 함께 고민해 봄직한 청년 어젠다가 있으면 댓글로 의견 바랍니다. 반영할 부분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청년정치인 ‖ 정승환 편
국민의힘 정승환 남동구의원 겸 인천광역시장 청년특보(31)는 인천 남동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조직본부 인천정무특보로 활동하며 인천 지역의 대통령 지지율을 이끌어냈다. 이어 지선에서 남동구의원으로 출마한 동시에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선대위 SNS 본부장을 맡으며 자신은 물론, 유 시장의 당선 또한 이끌어낸 바 있다. 선거가 끝난 이후 그는 남동구의 청년 의원인 동시에 유정복 시장의 청년특보로서 의정을 이어가고 있다.
정 의원은 “청년 부채 문제는 인터넷 뱅킹의 활성화로 더 커졌다”며 “현 정부의 청년 예산 삭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9월 24일 남동구에 소재한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쟁점 1. 청년, 사회적 약자?
- 청년이 사회적 약자인가요.
“저는 약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겪는 세대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까지 이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에 행정과 정치 쪽에서는 약자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 등의 기조 자체가 청년을 ‘지원받아야 되는 존재’로 포장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다소 아쉽습니다.”
- 어떤 부분이 아쉽게 느껴집니까.
“청년이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데 일몰제 성격으로 단기간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객체로 인식하는 점과 발전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쟁점 2. 청년 이슈
-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의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퇴출, 장예찬 최고위원의 구설수 등이 있잖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헌정사상 30대 첫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권하면서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여당이 됐죠. 또한 여러 이슈들이 당시 이 대표에게 집중되면서 고난을 겪었다고 평가합니다.
장예찬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장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1호 영입참모죠. 그리고 최고위원이 되는 과정에서 상대 진영의 과도한 흠집내기라든지 견제가 비교적 강하게 포커싱돼 구설수가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장예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에 지도부 안에서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 어떤 부분이 긍정적인지요.
“일단은 장예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 최전방 공격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최고위원 입후보를 했는데, 지금 그에 맞게 잘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요. 자세하게 풀어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강하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에는 국민의힘이 너무 웰빙(온건한) 정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지금의 모습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같은 이슈 파이팅에 적극적인 어필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정 의원은 도리어 기자에게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이야 말로 난항을 겪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오히려 끊임없는 고난과 구설수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 지방의원의 음주운전, 성매매 의혹 논란이 아닌가 싶네요. 이 외에도 장경태 최고위원의 국회의원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책임 없는 의혹 제기와 국가관이 의심되는 윤미향 의원 관련 사안의 구설수 등 청년 정치 자체가 국민께 부정적 인식으로 다가서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청년의 부채 문제도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저 또한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조차도 부채 문제를 겪는 당사자고 여러 체납 문제도 있지만, 질문 내용처럼 사회적 문제로 발현되는 것은 인터넷 뱅킹으로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제2금융권 포함해 손쉽게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형식의 은행 대출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하게 부채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인터넷 뱅킹 외에도 근로자 햇살론과 같은 다양한 금융 공급 시스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통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는 청년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연체 금액까지 증가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 내년도 청년 정책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는데요. 이는 그에 반하는게 아닌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대선 후보 당시에 약속했던 것들이 안 지켜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해 큰 목소리 냈었는데 그것도 현재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청년 관련 예산이 깎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청년들한테 지탄받을 수 있는 아쉬운 상황으로 평가합니다.”
- 인천시장 특별 청년특별보좌관인데, 이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요.
“현재 지금 민선 8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청년특별보좌관을 맡고 있습니다. 300만 인천 시민 중에 80만이 청년 인구인데, 청년 정책이라든지 민원 동향 등을 광역단체장에게 제언하고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청년 특보로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가 1년 동안 청년 특보로 활동하면서 뜻 깊었던 것은 관내 대학생들을 모아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었는데요.
인천에는 총 14개 학교가 있는데 여태껏 한 번도 대학교의 학생 대표 격인 총학생회장을 모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뛰어다니면서 각 대학교의 대표를 모아 간담회를 한번 열어보자고 해서 총학생회장을 다 모아 간담회를 하고, 이걸 정례화로 구축한 게 위촉 청년특별보좌관으로서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쟁점 3. 중앙정치 논란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건을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격화되는 중인데요, 이를 어떻게 보는지요.
“해병대 고 채상병 순직과 관련된 과실치사 논란은 여론과 정치가 아니라 철저하게 법리와 군 특수성을 토대로 처리가 돼야 합니다.
반국가 세력 타도를 외치고 안보의 가치를 되게 중시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인데, 장병 순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지침은 무엇이었고 제대로 지켜졌는지, 어떤 경위로 채 상병이 순직하게 되었는지 등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혀 유가족과 국민께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 책임을 은폐하고 축소하려했던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철저하게 수사하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 육사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정율성 공원 등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과한 반공이념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요.
정 의원은 답변에 앞서 정치인이 아닌, 6.25 참전용사 유가족이자 화랑무공훈장 수여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정율성 공원 이슈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침략의 부역자를 우상화 하려는 불순한 정치행위라고 봅니다. 정율성이라는 인물이 중국 공산당과 북한 군부 관련 활동을 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공산주의 앞잡이, 반대한민국 세력을 기리는 일에 국민 혈세 48억 원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 과한 반공 이념이라는 지적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오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를 기리는 것은 순국선열에 대한 유린이며 찬성하는 사람들의 국가관에 대한 정체성이 의심이 드네요. 비판을 하는 분들 또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사 내 독립유공자 흉상 이전 건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육사 내의 독립운동가들의 흉상 이전에 문제에 대한 부분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억지와 가짜뉴스를 이용한 정치공세라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 흉상 ‘이전’을 ‘철거’로 둔갑시키고 논란을 만들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건은 육군 사관학교에 위치한 독립운동가의 흉상들을 그 업적에 맞게 독립 기념관 등에 적절한 장소로 이전해서 예우하자는 의미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부관참시라고 표현을 하시고 정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게 걱정됩니다.”
- 정부의 새로운 내각 인사 발표가 여의도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야당의 정치적 공세입니다.”
정 의원은 논란을 일축했다.
“인사 발표는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 장관 인사로 총 3개 부처만 소폭 개각됐습니다. 이는 그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확산에 대항하고자 야권의 정쟁 유발이 심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시기상 다가오는 총선도 그렇고 정부의 소폭 개각으로 인한 쇄신과 환기 효과와 역량 보강에 힘쓴 것 이라 생각해요.”
#쟁점 4. 지금 인천은
- 남동갑 조직위원장에 지원했습니다.
“조직위원장에 지원한 뒤 어린 기초의원이 주제 모르게 나선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들 제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남동갑 지역의 정치적 특수성을 설명했다.
“남동갑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 12년 동안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전신을 포함한 우리 당은 12년 동안 당협위원장이 5번 바뀌었죠. 선거철이 다가오면 낙하산이 나타나서 떨어지고, 그러면 또 새로운 낙하산이 나타났죠. 그 결과 당협의 조직이 사실상 와해됐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 이르렀습니다.
저는 남동구에서 태어난 토박입니다. 더 이상 낙하산이 와서 떨어지는 상황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조직위원장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보류 결정이 났네요.”
정 의원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 조직위원장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조직위원장의 경우, 당에서 공모를 받아 최고위원회의 결의를 받으면 해당 지역에 위원장을 위시한 위원회가 결성됩니다. 이후 당의 인준을 받으면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바뀌는 개념입니다.”
- 인천시에서 청년을 위해 준비 중인 정책이 있다면요.
“민선8기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중 특별한 정책 하나를 소개한다면 청년의 해외진출기지 지원 사업입니다.”
일명 ‘청진기’ 정책이다.
“청년 창업가들이 해외에 진취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역량이 있는 창업가 100명을 발굴해 각각 1억씩 총 1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에게 제언
“아직 대한민국은 연령 중심의 전통적 공직사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정치인이 융화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4050 중심인 공직사회에서 2030대 선출직들이 인성을 비롯해 관리하면서 하기에는 많이 부담되는 애로점이 있죠.
하지만 정치에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라면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 정치와 관계된 단체 활동을 함께 병행하면서 꿈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다양한 시야가 생길 것입니다.”
박기자의 청년수첩
청년 정승환은?
국민의힘 정승환 남동구의원은 다음 총선을 위해 남동갑 조직위원장에 공모했다. 당돌한 도전이라는 지역의 평이다.
정 의원은 스스로에게 ‘고이지 말자’고 암시를 건다고 밝혔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되, 계속해서 쇄신하겠다는 의미다.
그의 롤모델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다. 국회의원은 물론, 장관직과 단체장을 두루 역임한 노련한 정치인이기에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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