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사법 공백 장기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며 사법 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참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이후 35년 만이다. 

與 이균용 임명 부결에 “사법부 대혼란…피해자는 국민”

국민의힘은 6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회에서 부결로 이어진 것에 대해 “부결 폭탄으로 재판이 줄줄이 미뤄지고 사법부 행정과 핵심 실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된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 피해자는 오롯이 우리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이 눈곱만큼이라도 피해자 인권, 국민들의 사법 정의 실현, 범죄자 처벌, 정의 실현에 관심 있다면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태를 보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으로 전원합의체 심판은 모두 중지된다. 이후 있을 신임 대법관 제청과 이후 법관 인사들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전반적으로 사법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의 폭거, 행태는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을 악용한 다수 권력의 폭정”이라며 “부결은 자신들이 해놓고 그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국민은) 대법원장 공백으로 국민이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게 만든 역사적 과오의 주범이 민주당임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체위,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6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으며,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유 후보자의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 재직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등을 반영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나란히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후보자는 지난 5일 열린 인사청문회 최종발언에서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을 깊이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위원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자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는 소임이 다시 주어진다면 오늘 위원들이 준 고견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류호정 “안철수, 사담서 ‘분당 건들면 분당’”…엄포?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5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빨리 (분당갑 출마) 후보를 정해주면 좋겠다. 계속 바뀐다”며 “안철수 의원이 공천을 받을지 아닐지, 사담을 나눌 때 ‘분당 건들면 분당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실지…”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현재 분당갑에서 활동하며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류 의원은 ‘안 의원이 정말 그렇게 말했냐’는 진행자 질의에 “과연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다). 제3지대를 다시 한번 도전하신다면 나는 응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