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병립형 회귀 주목…최병천 “민주당 연동형하면 손해” [정치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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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병립형 회귀 주목…최병천 “민주당 연동형하면 손해” [정치오늘]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3.12.10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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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양당 적대공생으로 3지대 현상 뚜렷해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10일 정치오늘은 선거제 병립형 회귀 주목 등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선거제가 병립형으로 회귀될지 주목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제 방향 관련  “지면 무슨 소용”,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치가)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느냐” 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비춰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방침을 시사하는 모습이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준석‧조국 등 여러 신당 출현을 전제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릴 경우 결론부터 말하면 병립형에 비해 연동형을 하면 민주당은 16.45석을 손해보게 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정하는 병립형 방식으로 했을 때 내년 총선에서 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도 위성정당 출현의 혼란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낼 수 있는 병립형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보여 양당이 합의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평 변호사는 돈으로 판결이 좌우되는 사법계의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사진은 7월 그의 용산 사무실에서 신 변호사가 인터뷰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신평 변호사는 돈으로 판결이 좌우되는 사법계의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사진은 7월 그의 용산 사무실에서 신 변호사가 인터뷰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신평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은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와 뚜렷해지는 제3지대”에 대해 전망했다. = 신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야 간 적대적 공생관계의 기괴한 모습”을 지적하며 이 때문에 “‘제3지대’가 점차 뚜렷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그중 “이낙연 전 총리의 행보가 빨라지고 그 걸음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진정한 진보정당의 구축 등 역사의 순방향으로 확실하게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이낙연을 중심으로 모일 세력뿐이 아닐까 한다”고 내다봤다. ‘이준석 신당’ 관련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TK신당’ 혹은 ‘영남신당’이 무산되며 점점 세가 축소될 것으로 본다”며 “김종인 선생의 지도로 소위 ‘금태섭 신당’과 접목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나 정치이념의 결이 달라 쉽지 않을 것이다. 억지로 결합한들 조그마한 먹을 것이라도 생기면 ‘제2의 바미당’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경기도 동두천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소속의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혁신위가 자초되고 이렇게 당이 무너지면 정말 자유우파 정권은 끝”이라며 “지금 당이, 자유 우파 진영이 위기이다. 혁신위를 기득권 자리보전의 시간끌기용으로 위장하고 수도권 6석 분석에 쉬쉬하며 수포당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고 개탄했다.
 

경기도 동두천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소속의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 손수조
경기도 동두천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소속의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 손수조

그러면서  “이번 지도부에 국민도 속고 당원도 속았다”는 말이 나도는 상황을 전하며  “김기현 대표님의 희생으로 위기에 빠진 당과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구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손 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코앞이라며 국회는 조속히 선거구획정을 마무리지으라고 강조했다. 
 

재단법인 청년미래재단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후원행사인 ‘청년미래의 밤’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 청년미래재단
재단법인 청년미래재단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후원행사인 ‘청년미래의 밤’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 청년미래재단

재단법인 청년미래재단은 후원행사인 ‘청년미래의 밤’을 열었다. = 지난 6일 서울 양천구 예술인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청년기업가 100여 명의 후원회원이 함께한 가운데 △후원감사패 증정 △재단 주요 사업 보고 △자선 경매 등의 식순이 진행됐다. 임상환 청년미래재단 이사장은 “청년미래재단이 올해 출범해 6개월 동안 많은 사업을 벌였다”며 “청년들이 모여서 네트워킹을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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