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 경제 전반의 저성장 우려, 글로벌 경기불안 지속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대비해 ‘4대 미래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상품전략의 일환으로 시니어를 위한 보험과 저출생 대응 상품 강화를 강조했다.

3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대응 상품전략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 보장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 등 4대 핵심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우선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 중인 한국사회에 발맞춰 시니어 맞춤형 보험상품·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보장확대나 건강나이 기반 보험가입, 보험료 할인등 시니어 맞춤형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고령자 근력운동·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등 헬스케어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버타운, 요양원 등 다양한 노인 요양·돌봄·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장 진입 허들 완화를 추진한다. 실버타운의 경우 택지 개발시 부지 우선 공급, 용적률 상향,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요양원의 경우 요양시설 공급부족 지역 등 일정요건에서는 토지 및 건물 사용권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요양 관련 실손보장형 상품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실손보장형 상품이 출시됐으며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자기부담금 및 적정 보장한도와 보장범위(비급여) 설정 등 금융당국의 장기요양 실손보장형 상품 표준화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 개편도 추진한다. 현재 ‘병력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 가입연령제한, 엄격한 가입심사 항목, 높은 자기부담금 등 문턱이 높아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의료보장 공백이 우려되는 고령자의 실손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2018년 4월 출시된 ‘유병력자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저출생에 대응한 보험상품도 강화한다. 우선 실손보험의 임신·출산 관련 질환 신규 보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실손보험 표준약관상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돼 임산부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공백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급여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복무 중 민간병원 이용이 어려운 군입대 청년층을 위해 입대 중 실손보험을 중지·재개할 수 있는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합리적인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사별 시스템 개발 등 준비를 적극 지원한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의 어린이 친화적 상품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완화를 위해 ‘양육비용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정책 일환으로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미 판매 중인 자녀할인 특약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상품 판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병래 회장은 “우리 사회가 대내외 여건과 경제‧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 다중적 환경 변화에 직면함에 따라 사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책임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발판 삼아 손해보험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뤄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