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기업은행도 비대면 대출중단 가세
국민·하나은행 관계자 “판매중단 검토 NO”
일각 풍선효과 우려…당국 스텐스에 촉각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에 이어 iM뱅크, IBK기업은행이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고 신한은행도 6일부터 판매 중단에 들어갔다. 일부 주요 시중은행마저 비대면 대출창구가 사실상 문을 닫으면서 대출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가계대출총량관리의 일환으로 비대면 대출 창구를 닫아버리는 은행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엄격 관리 기조에 따른 은행권의 자체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은행이 제출한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경우 내년도 목표치 설정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올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에 나선 우리은행의 경우 올해 목표치를 이미 수배 초과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공개한 5대 주요은행의 연간 목표치 초과 달성율을 보면 우리은행이 376.5%로 가장 높고 신한은행(155.7%), 국민은행(145.8%), 하나은행(131.7%), NH농협은행(52.3%) 순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연간 목표치 초과로 내년도에 받게 될 불이익을 고려해 비대면 가계대출 취급 중단이라는 고강도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 은행은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 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일일 판매량 제한 조치 등을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을 통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비대면 창구를 아예 닫아버린 것으로 셈이다.
반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현재까지 비대면 대출 창구를 열어두고 있다. 이들 은행 관계자들은 비대면 대출상품 판매 중단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대출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연말까지 연간 목표치 범위 내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일부 은행의 경우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하기도 한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여전히 가계부채 엄격 관리를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엄격 관리 기조와 별개로 실수요자마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 즉 대출절벽에 대해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오기도 했다.
실제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9월6일 열린 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률적 가계대출 취급 제한에 따른 대출 절벽 우려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이 원장은 “특정 시점에 일률적으로 대출절벽이라는 오해를 받은 형태로 운영하기보다는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 월 단위 등 스케줄을 갖고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은행장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취지에서 봤을 때 이번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중단은 ‘특정시점’에 ‘일률적’으로 진행돼 대출절벽 오해를 불러온다고 판단할 여지가 존재한다. 특히 현재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하지 않은 은행으로 수요가 집중돼 가계부채총량관리가 어려워질 경우 연쇄적인 비대면 대출 판매 중단 사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2021년 대출중단 사태처럼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경우 관리 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고승범 당시 금융위원장은 대출중단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자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가 6%대로 증가하더라도 이를 용인하려고 한다”며 당초 예고했던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철회하기도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마다 부채총량관리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선 대출중단 확산 여부를 알기 어렵다. 다만 대출이 중단된 은행의 대출수요가 특정 은행에 집중된다면 대출중단 은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확산 여부를 가늠할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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