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윤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해제 결의로 6시간 만에 끝이 났다. 이로 인해 국정이 혼란에 빠졌으며 국회 본청까지 계엄군이 진입하며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등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野, 진영 가리지 않고 탄핵론에 불지펴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정치권에선 향후 흘러갈 정국 전망과 관련해 여야별로 셈법을 달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야권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했다.

야5당 의원으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의원들은 4일 오전 5시께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연대가 탄핵 발의를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탄핵 이후를 발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탄핵론 대신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까지 당론을 바꿨는데 이전까지 명백한 위헌 사유가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지금은 충분한 명분과 함께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역풍의 우려가 줄어들 수 있다고 봤기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근거는 제77조 1항 ‘전시·사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채상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 국정 농단 의혹’은 법률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기에 민주당이 조심했지만 이번 계엄령은 헌법 조항에 없는 사유로 선포했기에 탄핵을 하기로 결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설령 기각이 되더라도 국민들의 원성은 야당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될 것이기에 역풍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야권 내에서도 개혁적 보수를 자처했던 개혁신당마저 기존의 탄핵론에 선을 긋던 것과 달리 적극 가세한 상황이어서 야5당의 탄핵 소추 추진은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해 허은아 대표는 “개혁신당은 지금까지 탄핵에 부정적이었지만, 어젯밤 11시부로 탄핵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장차 탄핵 추진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야권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복잡한 與, 친한계에 힘 실릴 것

국민의힘은 복잡한 상황이다. 당일 오전 내내 의원 총회를 진행했지만 중요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이후에도 친한계와 친윤계 간 계파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는 의총 뒤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는 중론을 모았지만, 대통령 탈당에 대해선 계속해서 의견을 듣기로 잠정 결론냈다”고 밝혔다. 

반면에 친윤계와 가까운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황을 더 파악하고, 의견을 모아 말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6선의 중진 조경태 의원 경우는 의원 총회 직후 “윤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 반대가 많았다”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느끼기에 아직까지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 위헌적 비상계엄령에 대해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럼에도 결국은 당이 친한계 중심으로 뭉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계엄령 해제에 찬성한 여당 의원이 18명인 만큼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도 8표 이상의 이탈 표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며 탄핵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자신했다. 

김성완 정치평론가도 같은 날 통화에서 “당내 의원들도 편 갈라 싸울 만큼 여력이 없는 상황임을 감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친윤계 의원들도 결국 적극적인 동조는 못하더라도 한 대표를 따라가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