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국제 정세 전문가인 장성민 전 의원(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트럼프발 관세 쇼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경제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중국·멕시코·캐나다 수입물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 또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장 전 의원은 지난 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에 대한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해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조업 활성화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비율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관세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미국 제조업의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적 목적으로도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국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겨냥해 “법치 파괴의 사법내란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 정권 탄생이라는 망상을 거둬라. 제왕적 거대야당, 이재명식 내란정치’가 국민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맹공했다. 

장 전 의원은 김대중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으며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통일외교통상위원을 역임했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당선인정무특보에 이어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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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발 관세 정책, 어떻게 보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여러 함의를 가지고 있다. 자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보다 외국 기업들에게 부과해 재정을 확보하고 경제 활력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자국의 경제 보호 목적도 있겠지만, 동맹국이나 나토와 같은 국가를 경제적, 군사적인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에 있는 공장들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원자재 공급을 확대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우선 있고, 나토 등의 국가들에게는 군사비용 분담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 압박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만약 이들 국가가 방위비를 더 많이 부담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들에 대한 관세 장벽을 낮출 의향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된다. 

유럽 국가들이 나토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해 군사적 부담을 증가시키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이런 경제적 압박을 통해 미국은 국익을 확보하는 지렛대로 관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과 같은 비동맹국에 대해서는 경제적 적대국으로 간주해 관세 장벽을 높여 그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다.” 

-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로 보나.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경우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을 높이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 기업 및 상품에 대한 관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즉,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비율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관세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미국 제조업의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적 목적으로도 관세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도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와 정부 간 협약을 통해 확정된 상황이다. 이 협약을 트럼프 정부가 파기하려 한다면, 국가 간 신뢰가 손상될 수 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이 필요할 경우 이전 협약의 중요성을 지렛대로 삼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협상의 여지를 닫을 수도 있다. 

그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품목,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미국 수출에서 이익을 많이 얻고 있는 한국의 상품들에 대해 관세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미국에 직접 투자해 현지에서 공장을 세우고 생산함으로써 관세 장벽을 낮추거나 피해가는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우리는 반도체부터 AI까지 제조업이 매우 발달한 국가로 미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벨트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LG, 현대, 삼성, 포철 등의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이다. 

미국이 방위비 주둔 목적을 관세로 지렛대 삼을 것인지, 경제적 품목과 방위비 분담 요구를 동시에 밀고 들어올 것인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 국내 문제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이 진행 중이다. 헌재 인용 여부 전망은?

“나는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이다. 관련 발언은 자제하는 게 맞다. 대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말하고 싶다.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법치 파괴의 사법내란 행위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전략적 행위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재판이 장기간 연기될 경우, 재판기피와 재판농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법원은 이 대표의 재판지연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법원은 즉각 기각하고 구속재판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