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찬반 갈라질 것”
“이재명 위헌법률 제청 신청, 국회에서 법 바꾸려는 꼼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경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진영 간 전망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떻게 결론나더라도 치열한 내전 양상인 만큼 혼란 정국은 불가피해보인다. 파면이냐 복귀냐, 첨예한 분석을 놓고 각각의 입장에 주목해 봤다.
<편집자 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역대 최장기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소추 이후 94일째를 맞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6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91일)을 넘어서면서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최장 심리기간을 경신했다.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료된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전망에 쏠려있다. <시사오늘>은 이와 관련해 서정욱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탄핵 인용 vs 각하 or 기각 어떻게 전망하나.
“각하해야 된다고 본다.”
-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의결될 때 소추의 80%가 내란 혐의였지 않나. 그런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건 결국 동일성이 없다는 것이다. 소추할 때랑 지금 심판 대상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면, 사실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 각하를 해야 한다는 거다.”
-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내란죄를 뺀 것과 관련해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만약 각하를 하지 않고 그냥 인용이나 기각을 한다면, 그에 대한 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 8대 0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나올 것 같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갈라질 것이다. 국민 여론이 8대0이 아닌데 억지로 8대0을 만든다고 해서 나라가 조용해지고 모두가 승복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찬반이 나뉘면 그걸 정확하게 반영해 비율로 결정을 내리는 게 원칙이다. 국민 여론에 따라 찬반이 나뉘고, 그 비율대로 나오는 게 맞다고 본다.”
- 결과에 따른 향후 정국 전망은.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이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 되니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을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결국 정국은 시끄러울 것이다. 하지만 법에 따라 다 움직여질 거로 생각한다.”
-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가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다시 했는데 사실상 실효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 왜 계속 신청하는 거라고 보나.
“법원에서 기각할 거다.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지만, 헌법소원을 통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 후 국회에서 법을 바꾸려는 꼼수 같다. 개정하면 소송은 사실상 면소 판결로 끝난다. 이미 법 개정하려고 발의도 해놨다. 그리고 대법원 때 가서 개정하면 되니 계속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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