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산업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시선이 엇갈렸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보험 산업 로드맵을 발표, 보험사의 상품 개발과 가격 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보험경쟁력 강화 방안은 보험상품과 자산운용 자유화 조치를 통해 보험업계의 질적 경쟁을 유도한다는 점이 주요 골자다.
특히 보험료 산정의 근간이 되는 위험률 조정 한도(±25%)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보험상품 가격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상품선택 폭이 확대돼 좋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소비자 보호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보험 산업은 사전 규제와 울타리에 가로막혀 서로 비슷한 붕어빵 같은 상품만 내놓아 소비자들은 선택권의 제한이 컸다.
앞으로는 자율성 확대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양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보험수퍼마켓 도입시 저렴한 자동차보험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 상품도 많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의 내용이 미흡해 우려하는 시선도 높다. 의료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사전 심의 제도가 내년 4월부터 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최소한의 보호막이 사라질수 있다.
결국 소비자들이 상품을 고를 때 이 보험료가 적절한지, 구체적인 보장 내용이 어떤지, 내가 피해보는 부분은 없는지 직접 비교하고 따져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보험해지 피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실손보험료가 최대 30%까지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큰 폭으로 인상해버리면 저소득자는 대부분이 해약할 것으로 보여 피해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보험료가 오른다며 절판마케팅이 반복될 수도 있다”며 “보험가입시 신중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대한 사후책임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의 경우 표준약관을 마련토록 하며, 불완전판매나 과다수수료 요구 등의 부당,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제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규를 위배해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시 상품변경권고권 발동과 병행해 사유공개 및 과징금 엄중 부과할 방침”이라며 “불완전판매 및 과다수수료 요구 등 부당·불공정 행위의 감독·제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보험사들 간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라면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규제 완화가 이뤄진 배경에는 경영 상태가 어려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려 위기를 타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 대표는 "보험료가 올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국이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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