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베네수엘라가 경제 파탄으로 아수라장이다. 한 달 임금으로 달걀 두 판을 사면 끝일만큼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버스 요금을 내려면 지폐 한 뭉치를 꺼내야 할 정도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국민들은 체포 위험도 불사한 채 국경을 넘지만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 난민 표류는 심화되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90일 경제 회복 계획을 발표하며 살인적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자구책으로 자국 통화를 95% 이상 평가절하하고 최저임금을 60배 올리는 내용의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 입장이라는 외신 보도가 일반적이다.
베네수엘라 경제 파탄의 원인을 두고 석유만 믿고 사회주의 정권의 포퓰리즘 복지를 늘리다, 2014년 말 저유가에 재정이 파탄나면서 국가적 대 혼돈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및 소득주도성장에 우려를 표하며 베네수엘라 경제파탄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야당 일각에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어떤 얘기인지 ‘듣고보니’를 통해 정리했다. 20일 전화 통화 순대로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전 경기지사, 추경호 의원, 심재철 의원 측,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
“베네수엘라 경제파탄…포퓰리즘으로는 안 돼"
“베네수엘라 경제파탄이 말해주는 것이 있다. 포퓰리즘 정책으론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들한테 공짜 심리, 공짜 바이러스를 심어주는 그 지도자가 알고 보면 역적이다. 석유 부국인 베네수엘라는 기름이 나지 않나. 기름이 나니까 막 퍼준 것 아닌가. 그러다 국민정신 자체가 포퓰리즘에 의해 길들여지고 만 것이다. 자원만 믿다 준비 없이 저유가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만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 앞날은 베네수엘라 이상으로 불리한 형국이다. 우리는 기름도 없는데, 국민들 피땀을 짜 포퓰리즘을 추진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베네수엘라는 우리처럼 북한이라는 분단된 적국은 없지 않나. 우리는 이 같은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헛발질의 경제정책만 하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정책실장은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하지만 국민이 안 믿고, 안 기다려서 고용이 악화 된 건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예산을 더 많이 쓰겠다고 하는데 엉뚱하게도 국민혈세를 더 많이 낭비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 정부가 국민세금 퍼부어서 만드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전경련 짓누르고, 대기업주 구속시키고 왕따 시켜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자기성찰과 자기반성, 자기고백, 자기혁신 없이는 멸망의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갈 뿐이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베네수엘라 위기, 인기영합주의의 비약적 말로"
"베네수엘라 경제파탄의 모습은 포퓰리즘, 소위 말해 인기영합주의 경제 정책 추진의 비약적 말로일 수 있다.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은 금물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중심이 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정부 주도로 모든 민생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결국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요소가 된다.
정부에 의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 역시 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이미 베네수엘라나 그리스의 경제 악화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현재는 소득주도성장 및 일자리 및 경제 문제 해결에 있어 세금을 더 걷어 정부 재정을 통해 손쉽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은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속히 자각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민간에 의한 기업 중심의 경제운용체제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투자도 늘고 일자리도 늘고 소득도 늘 수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측
"정부의 근시안적 태도, 베네수엘라 사태 빚어"
“세계 2위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자원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이 패착이었다. 기름만 갖고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농산물이고 공산품이고 생산하려 들지 않았다. 기름 때문에 일을 안 하는 모습은 사회주의 대통령 차베스 정권에서부터 심화됐다. 우리는 기름이 많이 나니까 라는 사고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을 국부로 두는 대신 그걸 모두 외국으로 팔아넘겼다. 그러다 유가 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배럴당 100달러 넘어가는 기름 값이 50~60달러로 떨어지니까 나머지 40배럴이 부족한 상황에 처했는데, 기름만 믿고 일을 안 하다 보니 채울 길이 없던 거다. 결과적으로 누구 탓인가. 정부 탓이다. 국민들은 죄가 없다.
국가만 믿고 농사도 안 짓고 핸드폰도 안 만들고 자동차도 안 만든 것이다. 기름 판돈으로 사먹으면 되는데 뭐 하러 농사를 짓느냐는 나태한 생각을 갖도록 정부가 만든 것이고 그것이 포퓰리즘의 폐단인 것이다. 정부가 앞을 내다보지 않은 근시안적 사고로 정책을 펴면 유사시에 어느 지경으로까지 추락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가 베네수엘라 경제 파탄 사례다. 문재인 정부 또한 최저임금을 높여줄 것만 알았지 정작 최저임금을 높여야 되는 사업체가 도산한 것은 고려 못했던 거다. 그 결과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쇼크로 온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한다. 기업이 잘 돼야 소득이 늘어나는데 소득을 먼저 강조하다보니까 소득을 못 맞추는 기업들은 도산하고 마는 것이다. 포퓰리즘이 문제며, 포퓰리즘으론 안 된다. 작금의 위기를 해결 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베네수엘라처럼 실물경제 직시 못해 안타까워"
“우리 정부가 베네수엘라처럼 실물경제를 정확히 직시하지 못하고 이론에만 치중해 안타깝다.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론이란 것이 다 맞는 게 아닌데 너무 이론 중심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상과 현실은 갭이 있는 것 아닌가. 그 갭이 (베네수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나타났다고 보여 진다. 우리 경제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한편, 신자본주의가 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측면들을 있지 않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해소해보겠다고, 여러 가지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현실과 안 맞는 것 아닌가.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현장에 있는 국민의 소리들을 경청했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반하는 자들이 실물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든다.
정부경제부처에서 정책을 이반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모두 주재하고 있지 않나. 문제는 거기에서 계속 엇박자가 나오는데, 결국은 실물경제를 몰라서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사실상 베네수엘라도 좌파 진보적 사고를 가진 이들이 분배에만 중점을 두다, 정작 과실을 만드는 데는 실패해 결국 경제 위기 과정이 온 거 아니겠나. 이제라도 정부가 실물경제를 정확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현장에서는 죽겠다는데 수치만 갖고 괜찮다고 손을 놓으면 어떻게 하나.”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베네수엘라 할 것 없이…소득주도 전면 재검토해야"
“꼭 베네수엘라 할 것 없이 어떤 경우에도 포퓰리즘은 국가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포퓰리즘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처럼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에 정부의 관여 범위를 넓히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본다.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근로자가 벼랑 끝에 내몰렸고, 저소득층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만 하겠다고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 불안감과 무관하지 않다. 이제라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좌우명 : 꿈은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