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문민지 기자]

애틀랜타·콜로라도 총기 난사 사건 등 최근 미국의 총격 범죄가 잇따르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총기 규제 대책을 발표한다. 

7일(현지 시각)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유령총(ghost guns) 강화 방안을 포함한 총기 규제 대책을 8일(현지 시각) 제시할 방침이다. 유령총은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사들여 제작한 수제 총기나, 자가조립 총기다. 유령총은 일련번호가 없어 범죄에 사용됐을 때 추적이 어렵고,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무부에 유령총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연방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국장을 새롭게 임명한다. 백악관 관계자는 “대통령이 데이비드 칩맨을 ATF 신임 국장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칩맨은 총기규제 단체인 ‘기퍼즈’에서 선임 정책 고문을 맡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잠재적 위험인물에 대해선 총기 소유를 규제하는 ‘붉은 깃발법(red flag laws)’을 각 주가 채택하도록 독려하고, 총기 거래와 관련한 종합 보고서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총기 규제 대책 발표는 지난달 애틀랜타와 콜로라도 등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콜로라도 집단 총격 사건 발생 후 “생명을 구할 상식적인 조치를 위해 1시간은커녕 1분도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이 실제 통과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미 의회는 그동안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예방책을 논의했지만, 공화당이 총기 규제 강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팽팽히 맞서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미 하원은 지난달 모든 총기 거래에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의 경우 해당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에서도 10개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백신 유통, 경제회복 등으로 나라가 혼란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정치 자본이 총기 규제에 투입될지도 불분명하다고 CNN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