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개 공공기관 中 탈세혐의로 추징 당한 세금규모 5위
지난 5년간 구조조정 기업 49곳 지원금 회수율 ‘23.6%’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산업은행이 허술하게 대출사업을 관리하고, 구조조정 기업에 지원했던 자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국책은행 중 탈세 혐의로 가장 큰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져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선 모습이다.
산업은행, 대출사업 소홀관리…검토항목 누락,부실검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 대출사업이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 1420억 원 상당의 기업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며 한도 검토 항목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진행했다. 통상 은행들은 기업에 운영자금을 대출할 경우 합리적 근거에 따라 운영자금 대출가능액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당행과 다른 은행으로부터 받은 운영자금 규모, 최근 3개년 매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근거로 추정매출액이나 기업 규모 등 여신지침에서 규정한 주요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번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상기업의 추정매출액 산정근거를 누락하거나, 당행 또는 타 금융기관의 대출 내역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식으로 기업에 대출된 금액이 산업은행 지점마다 적게는 43억에서 많게는 395억 원인 곳도 있었다.
여기에 산업은행은 운영자금을 대출한 이후 운영자금이 용도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도 놓쳤다. 은행은 기업이 대출해간 운영자금을 영업활동 관련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 따라서 대출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의 사용내역표를 청구하거나 차주사(돈빌린회사)를 방문하여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차주사를 방문하지 않거나, 대출금 사용내역서 청구 또는 3개월 규정을 초과해 점검한 실태가 밝혀졌다. 송재호 의원실 확인 결과, 이러한 대출 건수가 5개 지점에서만 10건, 금액으로는 418억 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산업은행 지점 4곳에서 관계회사 위험분석을 누락해서, 총 85억 원 가량의 금액이 위험분석표 작성 없이 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산업은행 일부 지점만 조사해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규정에 따른 점검과 조사가 곳곳에서 구멍이 났다"며 "산업은행은 더욱더 세밀하게 대출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50개 공공기관 中 탈세혐의로 추징당한 세금규모 5위
산업은행은 탈세 혐의로 추징당한 세금 규모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공공기관의 탈세 현황 및 제도적 보완점 모색'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세금 추징 규모가 503억9300만 원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업은행은 금융 공공기관 중 추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으로, 이 기간 동안 총 277억 40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전체 350개 공공기관 중 탈세 혐의로 추징당한 세금 규모 순위에서 5위를 기록했다.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9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우광건설 상각채권 회수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 61억 원가량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여기서 상각 채권은 채권자가 받아 낼 수 없다고 판단한 채권에 대해 손실금으로 처리한 채권을 말한다.
지난 5년간 구조조정 기업 49곳 지원금 회수율은 23.6%
산업은행은 상각채권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지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구조조정을 진행한 49곳의 지원총액 대비 회수율은 23.6%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에서 지난 5년간 구조조정 대상기업들에 지원한 총액은 6조375억 원으로, 현재까지 1조4257억 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현재까지 지원금을 100% 회수한 기업은 한라캐스트와 케이에이치이 등 2개 기업이 유일하다. 지원금액의 절반 이상을 회수한 기업도 11곳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진선미 의원은 "6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도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이 1조4000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역량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KDBI와 같은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향후 회수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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