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주최한 ‘국가균형발전의 길 : 지역청년 비전과 그 전략’ 토론회가 국회의사당의원회관에서 지난 2일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지역에 청년들이 남아야 균형 잡힌 국토발전이 가능함에 의견을 모았다.

대한민국 인구는 5138만 명이다. 이 중 2601만 명은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다. 17개 광역단체 중, 3곳에 국민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셈이다.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전국의 228곳의 시군구 중 118곳이 소멸위험지역에 처해있다. 이는 불과 5년 전, 소멸위험지역이 83곳이었던 것에 비해 35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년인구 55.5%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위기 속 대한민국, 청년이 답이다’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양 전 지사는 “청년이 죽은 사회, 청년이 죽은 나라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나라는 죽는다고 생각합니다”며 “청년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생존해 있는 사회, 그 사회가 살아있는 사회고 살아있는 국가입니다”고 말했다.

“일제시절 당시, 청년들은 독립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김좌진 장군 모두 청년이었습니다. 1950년에는 국가를 구하고자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섰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민주화를 위해 몸 바쳐 맞섰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나아지는 것은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청년의 주기적인 노력 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청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양 전 지사는 청년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불평등·양극화 등이 해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토 중 수도권의 비중은 12.8%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 중 50.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청년의 5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100대 기업 중 91개 기업이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있습니다. 1000대 기업까지 늘려봐도 그 중 743개 기업이 수도권에 본사가 있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 입니다. 호남권에서 정원 100%를 채운 학교는 0곳입니다. 대구 경북권에서는 단 한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방 자치단체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이번 정부의 3기 신도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만 신도시를 만들고 SOC를 짓는다면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수도권에만 거대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지방에서 많은 청년들이 빠져나가겠죠.”

이 외에도 양 전 지사는 양극화 문제를 꼬집었다. △소득 △자본 △자산 △일자리 등 사회경제 분야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해졌다는 것. 그는 청년층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정치권에 닿아야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청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정치권에 강하게 요청하고 압박을 해야죠.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라, 청년들이 살 수 있고 국민들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라’고 외치십시오.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은 국민한테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일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야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 가는데 정당이 어디 있어요. 중차대한 절박한 과제를 앞두고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공간·사회적 양극화에 대해서 청년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강하게 주정할 것을 부탁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발제자로 김학민 DSC(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센터장이 나섰다. 김 센터장은 과거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노력한 적 있다. 그는 충청권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균형 발전은 1960년대부터 논의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이 될 기미가 보이진 않습니다.(웃음)”

김 센터장은 지역혁신을 강조하며 3단계로 나눴다.

“충남은 15곳의 기초단체 중 9곳이 소멸위기 지역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학습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 개념체계를 설립했습니다. 지자체와 대학, 기업, 연구소,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지역에 혁신주체들이 모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체계를 설립하는 것이죠. 혁신을 진행하기 위해 지역 혁신가를 양성했습니다. 또한 학습하며 지역의 혁신을 통해 발전을 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매년 2회의 교육을 통해 현재 약 560명이 함께 지역 혁신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계로는 산업부 산하의 여러 특화센터들을 지역별로 거점화하는 것을 제안, 테크노파크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지역 거점 대학, 정부와 함께 운영했습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충남테크노파크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참여했습니다. 또한 △대학 △혁신기관 △법률기관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여러기관이 지속적으로 함께한 결과, 700개의 기업이 창업했으며 그 중 7개 기업이 코스닥에 성장하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가시적인 지역 혁신의 결과물이죠.

마지막으로 지역 혁신 3.0의 일환으로 2019년에 교육부와 기재부를 비롯한 16개 중앙부처와 협의해 지방에서 플랫폼 운영을 추진했습니다. 기존 지역혁신은 각 사업이 분절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각 부처별로 따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주도하는 탓에 지역특성화가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3.0 혁신플랫폼 사업은 흩어져 있는 혁신 주체를 통합시키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파트너로서 함께해 연계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강연을 마친 김 센터장은 기차에서 겪은 일화를 풀었다.

“예산군에서 새마을호를 타고 올라오던 길이었습니다. 약을 먹어 야해서 물이 필요한데, 급하게 나오느라 물을 못사왔어요. 기차에서 물을 팔겠지 하고 전 객실을 뒤져보는데 자판기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영업을 안 하더군요. 그래서 승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약 때문에 물을 사야하는데, 왜 자판기도 영업을 안 합니까?’

그러더니 승무원이 저보고 KTX를 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지역에는 KTX가 들어오지 않아요. 왜 KTX에서만 파냐고 물어보니, 다른 노선에서는 적자가 나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승무원이 들고 있던 음료수를 제가 돈 주고 샀습니다.

이처럼, 지방 사람들은 수도권에 비해 너무나도 소외돼있습니다.”

뼈 있는 한마디였다.

이지현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장은 토론 주제는 ‘한국형 아우스빌둥’이다. 아우스빌둥(Ausbildung)이란 독일식 이원 직업교육으로, 기업과 학교 두 장소에서 각각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4가지입니다. 우선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 지표와 행안부의 인구감소 지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지표는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접목하는 데이터로서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데이터 분석 작업이 선행돼야합니다.

다음으로 한국형 아우스빌둥을 제안합니다. 아우스빌둥은 독일의 대표적인 직업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독일의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전문 기술 인력을 육성하는 아우스빌둥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아우스빌둥은 자동차 정비 위주로 구성돼 있으나, 다른 분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자동차 정비뿐만 아니라 제빵, 경찰, 은행 등 350여 개가 넘는 직업에 널리 적용돼있으며 수강생만 150만 명에 달합니다. 이것을 한국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학과 접목해 현장과 교육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인 뒤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이 해당 업계로부터 그 자격을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 부지를 활용해 캠퍼스 내 공장을 설립하는 ‘대학도시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대학과 기업의 유기적 연계 교육 연구가 가능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을 직접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교도시법’입니다. 폐교 자산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 핵심 거점 기지를 구축하고 인공지능·실감 콘텐츠 기업과 연계한 청년 창업지원 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지역문화 자연자원을 연계한 관광문화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하며 아울러 지방자치와 기회균형 발전의 길에 이바지하는 정책이기에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