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윤혁 기자]

조응천 “이재명 선거법 1심은 원칙대로 내린 선고…위증교사도 감경 사유 없어”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18일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탄핵이 됐든, 임기단축 개헌이 됐든, 하야가 됐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으로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해 “300~500만 원 벌금형을 예상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재판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칙대로 내린 선고”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주일 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양형기준에 의하면 감경 판결을 내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징역형”이라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감경 사유는 없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동훈 “예대마진 차이 커서 가계·기업에 부담…대출이자 낮춰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중소기업계를 만나 대출금리 하향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도 기업이나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차이가 이렇게 크게 오래 지속되게 되면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연체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다”며 “예대마진을 줄이는,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한동훈 겨냥 “당원 빙자해 뒷담화 하는 비열한 짓은 하지 말아야”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용병 정치에 눈먼 이 당, 이젠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음모와 모함이 판치는 정치판에서 내가 당당해야 상대방을 비판하고 나를 지지해 달라고 하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라며 “사술(詐術)부터 먼저 배운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 관련해 “정치는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뒷담화나 하고 가족이나 측근들이 당원을 빙자해서 당 게시판에 비방글이나 쓰는 비열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