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인 28일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거라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를 바라다는 발언도 한 만큼 상반되는 듯한 발언 모두 줄다리기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북이 핵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태평양 안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설 기간, 윤봉한 국가안보통일연구원장과 장석광 국가정보연구회 사무총장을 통해 을사년 한반도 안보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트럼프, 중국 견제 위해서도 대만처럼 한반도 포기 안 해
한국, 정치가 관건…어느 정부 들어서냐에 따라 명운 갈려…” 
윤봉한 국가안보통일연구원장

---

 

“한반도의 안보는 미국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놓고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국익에 있어 한반도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대만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주는 것이 한반도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순전히 미국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과거처럼 맹목적인 지원을 하는 것보다 미국이 우위를 가진 상황에서 공평한 관계를 보이며 한반도를 관리해나갈 정책을 구사할 거로 본다. 

결국은 더 큰 그림 속에서 한반도의 안정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싶다. 남북 관계 구도 속에서 한반도의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태평양 안보 전략 가운데서 한반도의 안정을 찾아가는 전략을 펼칠 수 있다. 

트럼프는 러시아의 푸틴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푸틴과는 외교적 협상 또는 외교적 거래 관계가 익숙하게 전개돼 왔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트럼프는 이 전쟁의 끝을 맺어줘야 한다고 볼 것이다. 

북한은 현재 러시아와는 가깝지만 중국과는 상당히 먼 관계다. 소원한 관계다. 러시아에는 군력과 무기 지원을 하고 또 보상을 받으면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푸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도 막고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나아갈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한반도와의 관계다. 트럼프는 김정이 가지고 나올 전략을 이미 다 알고 있다. 이 세상에서 김정은을 가장 잘 아는 서방 지도자는 자신이라고 생각 하고 있다. 김정은과 앞으로의 안보 협상 또는 대북 협상에서 실패하지 않을 거래, 즉 노련한 기술을 마련해 보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는 관측된다. 

김정은이 볼 때도 트럼프를 상대해 본 경험이 있고, 어떠한 부분에서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판단을 하고 있을 거로 본다.

트럼프로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고 김정은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대신에 핵동결 상태에서 북한을 관리하려 할 것이다.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한국도 실리를 찾아야 한다. 이제 한반도의 전략 핵무기 배치 등을 통해 안보를 유지해나가는 전략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트럼프로서도 당장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안보 정책에 대해 깊숙하게 협의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한국 정부, 정치가 안정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한국 정세가 안보든 정치 상황이든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이후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재창출되면 미국 정책과 잘 가겠지만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안보동맹이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로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트럼프는 한국 정부를 불신하게 될 거다. 

문재인 정권 당시 ‘한반도 운전자론’을 배려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못 거두고 체면만 구기는 결과를 가져왔던 경험이 있다. 

결국, 한국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밖에 없다.”  

“각자도생의 길…트럼프 북핵 인정, 우리도 핵무장 논의할 때
한미 공동 실리를 연결고리 삼아 중국 억제력 강화 기여하는 길로”
장석광 국가정보연구회 사무총장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워싱턴 DC 국회 의사당에서 행해진 트럼프의 취임 연설은 29분 2885자, 2017년 16분 1433자의 두 배 분량이었다. 연설에서 다룬 주제의 폭도 넓었지만 2020년 패배를 극복하고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의 자신감이었다. 

어느 지인이 트럼프 취임 연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왔다. 아직 읽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얼른 카톡에 올라온 연설문(번역문)을 읽었다. 너무 광범위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무식이 탄로 나지 않을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이용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온다. 국가정보연구회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이래저래 비슷한 내용을 적지 않게 들은 바 있다. ‘그래 이거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인상 압박에 대해 간략하게 얘기하면 면피는 하겠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북한은 핵보유국, 김정은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는 속보가 뜬다.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대화 도중 불쑥 튀어나온 말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정책 방향을 가장 쉽게, 가장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America First, ‘미국 우선주의’라는 슬로건이다. 트럼프는 이번 취임 연설에서도 모든 정책에서 미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인상은 이제 루비콘강을 건넜다. 북한의 핵 보유는 기정사실이 되었다. 이제 한미동맹은 불확실해지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 공작이 강화되는 일만 남았는가? 다른 해법은 없을까? 

트럼프는 정치인보다는 사업가로서 더 오랜 세월을 보냈다. 정치적 명분이나 대의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현실적 인물이다. 정책 결정에서도 당연히 경제적 이익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실리에는 실리로! 현실에는 현실로!  

방위비 분담 인상은 우리라고 피해 나갈 순 없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당당하게 부딪치자. 한국은 2024년 기준, 세계 13위 경제 대국이고,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이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한국은 쉽사리 무시할 국가가 아니다. 트럼프 정부가 요청해 온다면 방위비 분담 협상에 당당히 응하자.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받을 것은 당당히 받자.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군사 시설, 군수 지원,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등을 현실적 수준으로 인상하자.

주한미군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주요한 억제력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역할도 있다.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는 외국에 나와 있는 미군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주한미군이 미국에도 전략적으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중국과 세계 패권을 다투고 있는 미국이 주한 미군을 감축한다거나 철수하겠다는 것은 현실주의자인 트럼프에게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중요한 대북 정책 기조가 한반도 비핵화인데,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인정해 버렸다. 사실 북한의 핵 보유는 국제 사회에선 이미 공지의 사실이다. 관점을 조금 바꾸면, 이미 만들어 놓은 핵을 완전히 백지상태로 돌리겠다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차라리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핵무기를 인정해 주고, 그 핵무기를 공개적으로 관리하고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트럼프가 기왕에 북한의 핵을 인정한 상태라면, 트럼프가 우리를 패싱한 채 북한과 단독으로 만나려 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끌어나가면 된다. 김정은과 만나는 트럼프에게 인류 보편의 가치인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거론을 제의할 수 있다. 

북한의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에 대응해 우리도 핵무장 논의를 시작하자. 한국의 핵무장은 국제법적 자위권의 차원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고, 한국과 미국이 협력한다면 동북아에서 중국에 대한 억제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공동 실리다. 세계의 외교 전략이 바뀌고 있다. 각자도생 혼돈의 시대에 한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