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재윤 기자]

경기도, 광명7동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경기도가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에 총 1600여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내 오래된 소규모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추진을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여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이 담겨 계획적 정비가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공모로 도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2곳을 선정했으며 광명7동 새터마을이 그중 하나다. 

이번에 번경 승인된 '광명7동 관리계획'은 당초 4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을 3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변경해 공동주택 1605세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당초 1, 2구역을 LH가 참여하는 하나의 정비사업구역으로 정해 3만1203㎡를 구역면적으로 계획함으로써 도가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규모 확대의 첫 사례가 됐다.

또한 국비 및 도비를 지원해 관리지역내 부족한 도로, 소공원, 지하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신설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특히 정비사업후 인구 구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공동이용시설에는 어르신 여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청소년 북카페 등 세대통합형 교육문화공간을 조성해 주민 커뮤니티 증진 및 문화복지 교육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정비사업보다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등 절차가 생략되는 등 신속하게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통한 신속한 노후 도심 정비로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금융복지센터, 작년 개인파산·회생지원 도민 1200명 

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200명(개인파산 1062명, 개인회생 138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169명에 비해 2.7% 증가한 것이다. 또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은 개소 9년만에 2조원을 돌파했다.

경기금융복지센터가 지난해 개인파산신청을 지원받은 도민 1062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4.8%, 연령대는 60대이상이 67.3%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80%에 달했다. 또 85.8%가 임대주택이나 지인, 친족주택에 무상거주(6.2%)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원 미만이 81.2%로 파산신청당시 최저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채무증대 경위로는 46.3%가 생활비 부족, 21.5%가 사업경영 파탄을 들었다. 지급불능 사유로는 원리금이 불어나 소득을 초과한 경우가 31.9%, 실직이 17.4%,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이 12.8%, 소득감소가 11.5%로 나타났다. 신청인의 87.7%는 과거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험이 없었으며 개인파산신청전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도 94.5%가 없었다.

센터측은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 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사례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하기 매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악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더 커져가는 상황에서 금융복지가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빚 문제 해결을 복지로 접근한 금융복지를 통해 새로운 기회가 넘쳐나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