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경민 기자]

與野, 모수개혁 합의 법안 오늘 본회의 처리…18년만 개혁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등 모수개혁을 담은 연금개혁 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내 ‘합의 처리 문구’ 삽입에 합의를 이루면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 의장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오늘 여야가 합의했다.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며 “국민들의 삶에 아주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서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지금까지 두 차례밖에 개정을 못했고 2007년 이후 18년만의 개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아주 큰 갈등이 굉장히 조성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날 동안 머리를 맞대고 무릎을 맞대고 지혜를 함께 나누고 큰소리도 내기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역사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저도 국회의장을 하고 나서 여야가 이렇게 함께 서명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국회 안에 있는 정당들은 교섭단체 갖고 있는 여야는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앞으로도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 국민 삶 잘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용과 만난 이재명 “삼성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친기업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처음으로 공식 회동했다. 이 대표는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산다”고 했다. 주요 화두는 ‘청년 일자리’였지만 이 대표는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조하는 등 친기업 메시지를 내며 중도 확장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역삼동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싸피)에서 열리는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 위기 속 청년들의 취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삼성이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경제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의 역량과 의지로 잘 이겨낼 것으로 본다”며 “일자리든, 삶의 질이든 다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만큼 글로벌 경쟁이 격화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과실을 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회동에서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정부 지원과 기업 투자 등을 폭넓게 다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등 잇따른 압박에 관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앞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의 적극적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 회장은 스마트 공장이 코로나 시기 극복에 매우 큰 역할을 해 가장 큰 보람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공공외교에서 많이 부족하다”며 “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야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오세훈 겨냥 “우왕좌왕 부동산 정책, 국민 삶 불안하게 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달 만에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할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작스러운 서울 집값 급등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신다”며 “서울시가 제때 토허제를 풀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토허제는 원래 길게 쓸 정책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한창 조정받던 2023년 상반기쯤 풀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금리 인하와 함께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이던 지난 2월 서울시가 갑자기 토허제를 해제했다”며 “6월 토허제 만료로 매매를 준비하던 시장에선 갑작스런 해제로 충격에 빠졌다. 해제 시점을 갑자기 앞당긴 이유를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한다”고 썼다.

이어 “게다가 오락가락 비판 속에 서울시는 해제 한달만에 정반대로 토허제를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며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할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당 기구에서 내세운 ‘주택임대차 10년 보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한다”고 적었다.

끝으로 “29번의 줄탄핵 못지 않게 국민의 삶에는 문재인 정부 28번의 부동산정책이 위협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대로 수습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