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올해도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의 가맹점주 갑질 논란이 국정감사 주요 화두로 올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버거킹, 할리스, 떡참, bhc치킨 등 외식업체들의 불공정행위 사례가 쏟아져 나왔다. 

우선 버거킹은 가맹점을 상대로 한 본사의 갑질 논란으로 주요 타깃이 됐다. 참고인으로 나온 문장헌 버거킹 협의회장은 “미국 버거킹 경우에는 로열티, 광고비를 합쳐 8.5% 정도 되지만, 한국 버거킹은 로열티와 광고비, 물류마진, 물류배송비를 포함해 17.8% 정도 수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본사는 자재 공동구매를 통해서 가맹점에게 붙이는 마진이 전혀 없지만 한국은 고정비가 높다 보니 가맹점주들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재료비 이외에도 영업에 부담이 되는 비용, 본사의 강요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이 어떤지 얘기해 달라”고 요청하자 문 협의회장은 일률적인 물류배송비 부과, 동의하지 않은 판촉행사 진행 등을 언급했다.

문 회장은 “현재 버거킹은 직영점, 가맹점 동일한 물류배송비를 받고 있는데 매출과 상관없이 똑같은 액수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타 업체같이 우리는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진행된 ‘카카오 선물하기 와퍼 40% 할인 행사’와 관련해서는 “5400원짜리를 팔아서 남으면 괜찮은데 수수료와 기타비용 등을 빼면 297원 손실이 난다”며 “현재 프로모션비 같은 경우, 지금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는 본사가 아닌 100% 점주가 다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떡참과 기영이 숯불두마리치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떡참의 경우 어떤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6무(無) 정책’을 홍보하면서 가맹점을 끌어 모았지만, 실제로는 판촉비와 과도한 필수물품 비용 등이 부과돼 가맹점주 불만이 엄청나다”며 “가맹점은 적자를 보니까 폐업하고, 본사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식으로 괴롭힌다”고 했다. 이어 “기영이 숯불두마리치킨은 비용이 없다는 점을 하나 더 늘려 ‘7무 정책’이라고 홍보하는데 사람들이 봤을 땐 초기 자본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떡참과 할리스커피의 불공정 행위를 언급했다. 우선 떡참에 대해서는 “창업비 등 6가지 비용이 없다고 홍보해 단기간에 가맹점을 400개 만들었지만 2년 만에 280개가 폐점했다”며 “이유는 과장광고로, 홍보 당시 하루 매출액이 580만 원이란 것만 표시하고 수익률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민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종현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 대표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가맹점 전가 △필수 품목 증가 등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모양이 비슷한 할리스의 플라스틱 컵과 일반 플라스틱 컵을 들고 나와 매장 컵은 134원, 사제 컵은 33원으로 시중 가격 차이가 크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대표는 “품목 하나하나에 대해 가격이 ‘높다, 낮다’ 답할 수는 없다”면서도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차액 가맹금을 자체적으로 줄여 오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텀블러 할인 비용, 무료 쿠폰, 모바일 상품권 등 대해 경쟁사보다 놓친 게 있다면 상생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들은 사모펀드에 인수된 외식업체의 점주 쥐어짜기를 문제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bhc치킨과 버거킹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bhc치킨은 지난 2020년 기준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비율이 18%로, 경쟁 3사의 9%와 비교하면 그 2배에 달한다”며 “또한 본사를 비판한 가맹점에 대해 보복성 계약 해지를 해 1억여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버거킹은 지속적으로 원부자재 가격을 인상하고, 미국 버거킹 가맹금 정책보다 높은 가맹금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가맹점주를 쥐어짜낸 결과, 기업가치가 1조 원 가깝게 성장했다”고 비판하면서 사모펀드 인수 이후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감시를 요구했다.

최종윤 의원 역시 “사모펀드가 이익 극대화 후 매각이 목표다 보니 재무 실적을 높게 하기 위해 가맹점들을 쥐어짜는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며 “특히나 외식업과 관련해선 규제와 조사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사모펀드의 인수 문제 자체는 공정거래법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수 이후 갑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사모펀드가 가맹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와 그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의 이동형 대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기영 떡참 대표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장에 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