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급히 복귀한 주무부처 장관, 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가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의 부활,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 강도 높은 투기 억제 방안이 담긴 역대급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이번 대책이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사전 준비 작업이 미흡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세력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규정, 이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게 골자다(관련기사: [8·2 부동산대책①]'투기와의 전쟁: 실수요자 전성시대',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836).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포함된 만큼, 야권의 공조가 병행돼야 빛을 발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야3당은 일제히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과 정무적·정책적 연대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였던 정의당, 국민의당의 반발이 거센 눈치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단편적이고 국지적인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할 수 없다"며 "집값 안정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혹평했다.
국민의당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5년만 사느냐. 단기간 눈에 보이는 효과를 노리고 규제에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정책을 급하게 쏟아낼 게 아니라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날 선 발언을 했다.
야권과의 사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정비사업 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이번 대책을 뒷받침해야 할 관련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또한 이번 대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피자 한 판' 발언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공개됐다는 점도 불안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기업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피자를 한 판씩 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 내에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급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 이후 나흘 만에 출입기자들에게 이번 대책 발표 관련 소식을 전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휴가 중에 업무에 복귀해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했다가 다시 휴가에 들어가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앞서 국민의당 손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피자 한 판' 발언을 빗대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후유증은 국민이 온전히 떠안게 된다. 그 무게를 잊지 마시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피자 사실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투기세력을 규제해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일방통행"이라며 "부동산 대책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어느 정도 소통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내용은 괜찮은데 준비가 미흡했다는 생각이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잡으려면 탁상공론만으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제 부동산 대책도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한 공론화 작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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