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경민 기자]

국민의힘, ‘카톡 검열’ 전용기·민주 파출소 고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접수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협박해 온 전 의원을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고 민주파출소에 대해선 공무원자격사칭죄를 적용해 고발했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고발하는 정당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검열하고 협박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 파출소에 대해선 “유사 경찰 조직을 꾸며낸 후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내란선동죄와 관련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면 고발을 걱정하게 생겼다.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민주당의 독재식 언론 탄압, 입틀막 정치에 대항해 평범한 국민을 보호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민주당의 하명수사 도구로 전락한 공수처 해체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한국판 게슈타포라는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며 공수처의 해체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2019년 민주당의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입법 폭거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당시 민주당은 군소정당과의 검은 거래로 준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다”며 “오로지 의석수라는 힘의 논리로 자행된 입법 독재였다. 국가적 비극의 서막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수적 우위만으로 밀어붙인 공수처는 이제 정치수사의 괴물이 되어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다”라며 “민주당의 하명수사 도구로 전락한 공수처는 한국판 게슈타포라는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권력 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국가권력을 정치수사의 도구로 악용하는 이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공수처 해체 △오동운 공수처장 즉각 사퇴 △검찰의 공수처 불법행위 진상규명 수사 착수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헌법과 법에 규정된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적법한 수사기관인 경찰이 맡아 적법절차를 준수해 이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내란 특검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與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이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듯이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특검으로 12·3 내란 사태의 은폐된 진상을 한 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히는 것이 국가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며 “피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제2의 비상계엄을 획책했다는 의혹도 내란 사태 국정조사에 출석한 계엄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이 감추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는 인멸되고 증언은 오염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내란 특검을 출범시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들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거부하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더니 발의도 하지 않고 협의를 위한 만남도 회피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