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딥시크를 비롯해 미국의 챗GPT, 한국의 AI 모두 국내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지에 인쇄날인하기보다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을 것을 권고했다.

6일 <시사오늘>이 선관위에서 사전투표지에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는 대신 인쇄 날인하고 있는데 신뢰도를 위해서는 둘 중 어느 것을 추천하는지 공통으로 물은 결과 먼저 한국 벤처기업이 출시한 AI는 “인쇄날인은 투표지의 위조 가능성을 높이고 부정선거 의혹을 초래할 수 있다. 투표의 비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선거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투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AI 챗GPT도 “인쇄된 날인은 대량 처리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일부에서 부정적 시각에서 볼 수 있다”며 “신뢰도 측면에서 보면 직접 도장을 찍는 것이 위변조를 방지하고 투표의 진위여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여겨진다”고 추천했다. 

중국 AI 딥시크 또한 “투표의 법적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신뢰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직접 도장을 찍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며 “직접 도장은 관리관인의 개인적인 확인과 책임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투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사전투표지 인쇄날인은 정치권에서 줄곧 우려돼온 바 있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부터 민경욱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등이 대표적으로 사전투표지 인쇄날인 폐지에 목소리를 내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24년 2월 13일 비상대책위원장일 당시 “사전투표는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도장이 인쇄된 용지를 그냥 나눠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국민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 저도 그렇다.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선관위에서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선관위는 홈페이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며 “적법한 선거사무 집행”이라고 공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선관위 압수수색을 지시한 배경에 대해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쭉 보고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