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경민 기자]

尹 최종변론 방청 간 與 의원들…“탄핵, 각하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 방청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기각 결정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방청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최종 진술을 어떻게 할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무엇보다 헌재가 그동안 파행을 거듭하면서 불법적인 재판 진행을 한 것에 대한 많은 국민의 우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헌재가 공정한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탄핵재판으로 국민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이후 단 11일 만에 내란몰이 탄핵을 했다. 그러나 헌법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내란죄 부분은 완전히 삭제됐다”면서 “기본적으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하며 각하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탄핵소추가 인용이나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소추안의 내란죄 부분을 삭제한 것부터 기본적으로 위법에 위법이 계속 더해졌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탄핵소추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삭제됐다”며 “그럼 헌재에서 당연히 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국회로 보내든지 각하해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의결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는 탄핵소추가 인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100% 안 된다고 본다”며 “작금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본인의 진솔한 사과가 있지 않을까.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오동운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정당하게 발부한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라고 밝혔다.

오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참석해 “영장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바꿔 청구한 것에 대해 “이 사건에 있어서 관할 문제는 형사소송법에 적용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법 31조 관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 중앙지법에 권한을 원칙으로 하면서, 공수처가 재량껏, 공수처 검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런데 이 사건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아니고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원칙으로 들어가서 관할을 정해야 한다”며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피의자들 중 이상민 피의자 주소지가 강남구라서 중앙지법 관할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으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저희들이 다, 수사팀과”라며 “공수처장 결단이 필요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했다. 수사진과 제가 나름대로 의사결정에 관여해서”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尹 최종 변론에 “대통령으로서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해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진술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진정성 있게 전달해달라”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책임당원협의회 임원진 출범식 및 탄핵심판 공정촉구 결의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이렇게까지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의식과 좌절감을 느꼈을지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실한 소회와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대국민 사과도 담겨야 하느냐’고 재차 물으니 “12월에도 사과는 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동기를 헌재에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변론했다”며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이나 안타까운 마음이야 오죽하겠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지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불신과 헌재를 아무도 견제하지 않고 자신들이 권력기관처럼 행사하는 부분들에 대해 국민들의 저항이 많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영해달라”며 “그래야 국민들의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