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무소석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12일 부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올라온 체포동의안 4건 중, 오직 1건 만이 가결됐습니다. 역대 체포동의안 가결 사례는 어땠을까요?
21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체포동의안은 58건입니다. 그 중 가결된 동의안은 11건에 불과합니다.
○ 1986년 10월 16일 신한민주당 유성환 의원
신한민주당 유성환 의원은 1986년 10월 16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구속됐습니다. 유 의원이 구속된 이 사건을 이른바 ‘유성환 국시 파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정황은 이렇습니다. 유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전 날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 의원은 국시가 반공이 아닌 통일이어야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은 유 의원을 발언을 문제 삼았으며, 전두환 정권은 체포동의안을 발부했습니다. 또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 국회의장이었던 이재형 의원은 경호권을 발동해 야당 의원들을 출입을 막고 여당과 무소속이던 이용택 의원이 모여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체포된 유 의원은 1987년 4월 13일 서울형사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1991년 11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면책 특권 취지로 공소기각을 내렸으며, 1992년 9월 22일 대법원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1995년 10월 16일 민주당 박은태 의원
민주당 박은태 의원은 1995년 10월 16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며 구속됐습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와 공갈입니다. 박 의원은 롯데그룹 등 업체로부터 1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대상(미원)그룹으로부터 채무 20억4000만 원을 면제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 의원이 구속된 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는 피고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 추징금 1억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0년 9월 2일 민주당 강성종 의원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2010년 9월 2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사유는 학교공금 횡령 혐의였습니다. 학교법인 신흥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강 의원은 학교 자금 등 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또한 신흥학원의 사무국장은 강 의원의 지시로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같은 해 8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2년 7월 11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2012년 7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19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 불법 모집을 지시하고 관내 동장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으며 의원직 상실을 면했습니다.
○2012년 9월 6일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은 2012년 9월 6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였습니다. 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부산시당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습니다. 2014년 1월 16일 현 의원이 새누리당 조기문 부산광역시당 전 홍보위원장에게 5000만 원을 준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2013년 9월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국가내란죄 혐의로 2013년 9월 4일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됐습니다. 이 의원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인사들, 통칭 RO(지하혁명조직)와 공모해 수도권의 전신전화국과 유류저장고 등 주요 기간시설을 공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4년 2월 17일 수원지법은 내란선동과 내란음모를 모두 인정해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015년 1월 23일 대법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 확정했습니다.
○2015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박기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2015년 8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안이 가결됐습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아파트 분양대행업체로부터 10회에 걸쳐 현금 2억7000만 원 등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경기도의원을 시켜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시계 등을 분양대행업체 대표의 집 등지로 옮기는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2억 7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2020년 10월 29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정 의원은 청주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정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정 의원의 계좌를 추적하면서 청주시의원 등에게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2023년 6월 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2021년 4월 21일 무소속 이상직 의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은 2022년 4월 21일 횡령·배임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재직할 당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 의원은 전주시의원 3명과 총선 전 당내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단체 채팅방에 거짓응답 중복투표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의원의 명의로 전주을 유권자들에게 단체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응답 중복투표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5월 12일 대법원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2021년 9월 29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2021년 9월 29일 제3자 뇌물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요. 정 의원이 용인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특정 부지의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죠. 정 의원이 제3자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해당 토지를 구매해 약 10억 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2022년 9월 22일, 수원지방법원은 정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정 의원은 항소했으나 수원고등법원도 원심의 7년형을 유지했습니다.
○2023년 3월 30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2023년 3월 22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하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천 청탁 대가로 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장관은 공여자가 하 의원의 자택에 찾아와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고 말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의원 희망’이라고 쓰인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와 빈손으로 식당에 들어갔다가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CCTV 영상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하영제 의원의 1심 공판은 오는 7월 20일 창원지법 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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