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강주현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 등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FIU는 일부 영업 정지 3개월 외에도 대표 문책경고, 직원 2명 면직, 견책 5명, 주의 2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사전 업계 우려와는 달리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FIU에 따르면 업비트는 2022년 8월 28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4만4948건의 가상자산 거래를 하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2021년 10월 6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원본이 아닌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한 고객 3만4477명에 대해 고객확인을 진행해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3만4477건 중 거래제한 의무 위반 건수가 1만549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1일 사이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되어 있고, 폐지된 주소 등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5785건 처리했다.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은 거래를 제한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건수가 3545건에 달했다. 

업비트는 또 2021년 10월 6일부터 2023년 8월 15일까지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 시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만으로 고객 확인을 18만9504건을 확인했다. 이 중 거래제한 의무 위반 건수는 6만7684건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업비트는 2021년 10월 6일부터 2024년 9월 19일까지 고객확인 재이행한 906만6244건에 대해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 중 거래재한 의무 위반 건수는 312만1761건이다. 

2021년 10월 6일부터 2024년 8월 19일까지 354명의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 재이행 조치 완료 전 거래를 허가해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했다. 

같은 기간에 고객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어 고위험으로 위험도를 상향 판정한 고객에게 고객확인 및 거래 제한 조치 없이 22만6558건의 거래를 허용했다. 

또 2021년 10월 6일부터 2024년 8월 27일까지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고객 15명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의심거래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의무를 위반했다.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자금세탁행위 평가를 실시해야 함에도 대체불가토큰(NFT) 2547건, 스테이킹 5건을 위험평가 없이 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개선조치 요구사항 공개안에서 특 업비트의 위반 사항 중 범죄행위 의심계정과 차명거래 이용 계정을 이용한 거래와 관련한 의심거래보고 검토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업비트에 "범죄의심행위 등에 대한 의심거래보고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감시체계와 회워넺재 업무체계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제재 조치가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며 업비트 내에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가 업비트에서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만이 제한된다는 설명이다.